Statute Digest

형사사건 변호인 의견서는 언제 내야 하고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형사사건의 변호인 의견서는 피의자 조사 직후부터 경찰의 송치 여부나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내야 처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변…

2026.10.24

민사소송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은 언제 제기된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사소송법 제472조·제473조 해설

조문의 내용 이 글은 물품대금이나 대여금을 받으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은 채권자를 위해 씁니다. 이때 채권자가 먼저 묻는 …

2026.10.24

신원을 가린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받으면 처벌불원으로 처리되는가: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해설

조문의 내용 이 글은 신원을 가린 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해설입니다. 이런 피해자는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공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2026.10.23

강간

강간·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형법 제301조로 죄명이 바뀌는가: 상해·치상 결합 시 법정형과 감경·집행유예 범위

조문의 내용 이 글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죄명이 '강간치상' 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은 피의자 가족과, 진단서를 낸 …

2026.10.22

스토킹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 피해자는 무엇을 요청하고 확인해야 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3조 응급조치 해설

조문의 내용 이 글은 헤어진 상대방이 지금 집 앞이나 직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어 112에 신고한 피해자와 곁에서 돕는 가족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

2026.10.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의 상담·의료 지원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지원기관 연계 전 확인할 요건과 준비 목록

조문의 내용 범죄 피해를 입은 뒤 지원기관에 처음 연락하는 피해자와 가족은 두 가지를 자주 묻습니다. 하나는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이고…

2026.10.20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피의자, 사건은 끝난 것입니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검사에게 다시 넘어가는 세 경로

조문의 내용이 해설은 고소를 당해 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은 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피의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런 처지의 피의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

2026.10.19

성매매

성매매 업소 광고를 의뢰받아 제작·게재만 한 사람도 처벌되는가: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의 구별

조문의 내용 이 글은 광고 대행, 웹·전단 디자인, 인쇄, 온라인 게시판·커뮤니티 운영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광고 의뢰를 받는 사업자를 위해 썼습니다. 이분들은 흔…

2026.10.18

강제추행

대표가 직접 한 신체접촉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와 형법상 강제추행에서 각각 어떤 제재로 이어지나요

조문의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와 이 글이 다루는 상황 이 글은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사무실에서 대표, 즉 사업주 본인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근…

2026.10.17

차단했거나 읽지 않은 메시지도 스토킹행위가 되나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도달'과 '나타나게 하는 행위' 해설

조문의 내용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정의하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

2026.10.16

아동청소년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명령까지 받게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해설

조문의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 글은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녀가 성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보호자를 위해 썼습니다.…

2026.10.15

스토킹 피해자는 변호사 비용 없이 수사·재판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해설

조문의 내용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2023년 개정…

2026.10.14

성범죄 벌금형이 납부 2년 뒤 실효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함께 끝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해설

조문의 내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이 글은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낸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경우도 포함합…

2026.10.13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려면 출석 전에 무엇을 정해 두어야 합니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해설

조문의 내용 경찰에서 처음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기로 했다면, 출석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실에 함께 있는 데 그치지…

2026.10.12

스토킹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스토킹처벌법 제8조 해설

조문의 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8조는 잠정조치의 청구를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2026.10.11

성범죄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가 멈출까: 친고죄가 폐지된 뒤 고소 취소의 효력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끝나지 않는 이유지인 사이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 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

2026.10.10

성범죄 피해 신고를 미루더라도, 지금 먼저 해 두어야 할 보전 조치는 무엇인가

신고는 나중에, 보전은 지금 — 왜 분리해야 하는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신고 여부를 곧바로 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고 결정과 증…

2026.10.09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번복할 수 있을까 — 반의사불벌죄와 일반범죄는 다르다

합의는 했는데, 처벌불원서를 내도 되는지 망설이는 독자에게 폭행이나 명예훼손 사건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마친 뒤 처벌불원서를 쓰려는 피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

2026.10.08

성범죄 상담 전, 경찰 조사 및 기존 대응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법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에 진행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

2026.10.07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상담 안내: 이승혜 변호사의 실제 도움과 상담 절차 구분법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상담, 무엇이 다를까?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심리적, 법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은 혼동되기 쉽지만, …

2026.10.06

성범죄 신고당했을 때 경찰 연락 전 어떻게 기록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성범죄 신고 가능성 인지 후 첫 단계의 대응성범죄 신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고,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일입…

2026.10.05

성범죄 검찰·재판 단계에서 내 사건 위치 확인과 준비 방법

성범죄 사건, 지금 내 사건은 어디에 있나요?성범죄 사건을 겪으며 가장 큰 불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

2026.10.04

교사·교원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교원 징계, 취업제한 절차를 효과적으로 동시 대응하는 방법

교사·교원 성범죄 사건의 세 가지 주요 절차 이해 교사나 교원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 절차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원 징계 절차와 아동·청…

2026.10.03